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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으로발생할수있는지방자치단체의미확정채무나우발채무까지파악하여종합적으로 관리
하여야할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이번에 발간된‘지방재정위기관리론’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위기를
다양한관점에서접근하고해결방안을제시하고있어매우시의적절하다고판단이됩니다.
2010년민선5기개막이후지방재정위기문제가심각하게부각되고있습니다. 시단위
기초자치단체중에서전국8위의재정자립도를차지하고있는경기도성남시가특별회계로
또한우리나라의경우지방재정에서세입과세출간의괴리문제가이슈가되고있습니다.
부터빌린채무에대한지불유예를선언하는가하면,광역자치단체중재정력이가장우수한
201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최종지출은 197조 원으로 국가 : 지방의 지출비중이 4 : 6의
서울특별시가부채규모감축을위한종합대책을수립해야만하는지경에이르렀습니다.
비율인반면, 국세와지방세의비중은지방자치실시이후지속적으로8 : 2의수준을나타
내고있습니다.이와같은세입과세출의지나친괴리는국가재정에대한의존도를높여지방
현재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들이재정난을겪고있는것은2008년이후세계금융위기로
재정의건전성및책임성약화를초래할수있습니다.
인한경기침체의영향으로세입과세출측면의여러요인들이나타난결과라고할수있겠
습니다만,이외에도저출산·고령화와같은인구구조및규모의변화와저성장시대의도래등
다행히 새로운 정부에서는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구조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생각합니다.
방안을제시하여지방소비세인상등지방세비중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한편,지방세구조를
취득세중심에서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중심으로개편하는등지방재정의자립도를높이고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극복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건전성과책임성을강화하는방안을강구해나갈계획입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와 같은 확장지향적인 재정운영행태를 취하고 복지지출
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한다면,자치단체의재정난이더욱심화될가능성이높다고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주요 저자인 곽채기, 배인명,
서정섭, 손희준, 조임곤, 정성호, 정창훈, 최진혁, 하능식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지방재정 건전성
또한내용전반에대해좋은의견을주신안전행정부이주석지방재정세제실장님이하담당
문제는다소과장된측면이없지않습니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을놓고볼때우리나라지방
공무원들께도고맙다는인사를드리면서, 이책이나오기까지수고를아끼지않은한국지방
자치단체는 2011년 기준 12.7% 수준으로 일본 154.0%, 미국 129.9%, 영국 33.5% 등에
재정공제회직원들과출판사관계자분들에게도감사를드립니다.
비해 채무수준이 높지 않아 재정상황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있습니다.
2013년 6월
그러나 이제 지방재정위기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합적 개념에 기초
하여파악하는것도필요하지만,더욱중요한것은개별자치단체수준에서재정위기가능성을
체계적으로파악하고관리하는것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공공부문내에서잠재적또는우발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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