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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압박의원인과대응방안
지방재정압박에대한세입면에서의대응방안
볼때,현재244개지방자치단체중에서재정위기단체로지정된단체는없고,‘주의’단계에
있는단체는3개에불과하다.GDP대비지방채잔고는2.5%정도이며,이의사용내역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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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전환기에 이르렀다.
지방재정
세수의 자연 증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반면,
면주로‘건설공채’이다.국제대회유치,리조트개발등으로재정위기를초래한단체도있
가족의 전통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사회복지비가
압박에대한
지만대체적으로보아지방재정은건전하게운영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
들이 재정압박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 이 글은 많
세입면에서의
우리나라지방재정은전환기에이르렀다.세출면에서는산업화·도시화에따른사회간
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압박에 직면하는 경우를
접자본확충중심구조에서가족의전통적기능의약화에따른사회복지비중심구조로변하
염두에 두고, 세입 면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대응방안
고있다.세입면에서는고도성장에따른세수의자연증가를더이상기대할수없게되었
모색하였다.
다.따라서조세부담률인상에대한국민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한,지방자치단체는재
정수요에적절히대응할수없는재정압박상태에직면할것이다.
재정건전성유지·확보는재정이추구하는중요한가치중의하나이다.그이유는IMF외
환위기때는정부재정이건전해동원가능한정책수단이다양했기에짧은기간내위기를극
복할수있었고,또한외환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우량기업,부동산,주식,채권을대상으
로한해외투기자본의행태로부터우리는‘개방된소국’의취약성을충분히경험했기때문
이다.이글은동시에많은지방자치단체가재정압박에직면하는경우를염두에두고,세입
면에서이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 건전재정의필요성
2. 재정압박의개념과 원인
가. 재정압박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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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성남시의 지불유예선언은
지방재정의파산에대한우려를일반인에게일
깨운사건이었다.이를계기로정부는기존의지
정치적인정통성을보유한국가,지방자치단체는항구적인과세권을갖고있기때문에
방재정분석진단제도에추가하여2011년도부터
신용이높고안전하다고생각해왔다.그러나우리도1997년말IMF에긴급구제금융을신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운영하
청해신용경색에서벗어난경험이있고,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유럽국가들이국제기구
글_남황우
고있다.
에구제자금을요청하였다.미국,유럽,일본에서다수의지방자치단체가재정파산에직면
(서울시립대학교도시행정학과교수)
한사례가소개되고있다.이는경제주체는누구나재정위기에직면할수있다는것을말해
사전경보시스템에서설정한지표를기준으로
주고있다.
08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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