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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지방재정: 재정영향 관련 이슈의 회고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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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절 사업은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재정여
력이나 철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미흡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해당 지방에
서 경전철 민자 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협약, 체결, 계약, 설계 및 시공 관리 등 제반
추진 과정을 자체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들 들어 용인경전철 실시 협약의 경
우 용인시가 경전철 실제이용인원이 예측인원의 80%에 미달할 시에 용인시가 부족분을 시민
의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특히,
경전철 사업은 과장된 수요 예측, 사업비 횡령, 공직자 이권 개입 등 비리 의혹과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으로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어 왔다.
용인 경전철의 경우 사업 협약 체결 시 개통 년도인 2011년 1월 예상 승객은 14만 6,180
명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2011년 재 예측 결과 약 3만 2천여 명으로 예측되었며, 민간
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조항으로 용인시는 향후 30여 년 동안 총 2조 5천
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용인시와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과의 갈등으
로 개통이 지연되다가 국제중재 법원의 판결 결과,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주)에 5,159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따라 용인시 예산의 약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
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해야 할 1차 배상금 지급을 위한 지
방채 4,420억원 초과 발행과 함께 채무관리 이행 관리 계획을 제시하여 결국, 용인시는 무리
하게 추진된 경전철 사업으로 인한 재정난 해결을 위해 2012년 4월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용인 경전철은 1996년 이후 ‘용인 경량전철사업’으로 시작하여 2004년에 본격적으로 추진
하게 되었다. 총사업비만 1조 규모가 투자,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타당성 부실의 대명사가 되
었다. 용인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용인시 경전철 사업도 지방선거
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세계일보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악몽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8월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가 업무보고에
서 경전철 설치검토를 지시하면서 첫 논의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4년 뒤 예강환 전 용인
시장이 선거 때 이 사업을 핵심공약으로 꺼내들면서 속도가 붙었다. 추진 도중 시장을 비
롯한 공무원들의 비리가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경전철은 올 4
월 개통됐다.(세계일보 2013 9, 30;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9/29/2013
0929003094.html?OutUrl=naver)
용인경전철의 무리한 추진은 현재 주민소송으로 이어지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10)
용인
시 시민들은 전현직 용인시장 3명, 시공무원과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사업관계자 등 39
10) 경기eTV뉴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1조 127억원의 주민소송 제기’, 2013.10월 10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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