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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칭)재정파산제도도입논의와전망
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가칭)의도입과쟁점
長
특집_서정섭
에전가한다는데중점을두는쪽이다.여기에는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의올바른이해
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
와현재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실태를올바로이해할필요가있다고본다.
(가칭)의도입과쟁점
우선지방자치단체의파산은민간기업의해산이나청산과다르다.지방자치단체는공법
인으로해산될수없으며공법인으로서지속적으로유지되어야한다.왜냐하면지역주민에
대한공공서비스를제공해야하기때문이다.이에국가(중앙정부)는지방자치단체에서재
정위기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해야하며,만약자력으로회생불가능한상태로되
었다하더라도중앙정부가개입하여재정을회생시켜야한다.미국의주정부나일본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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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재정파산제가 도입 논
우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기를사전에예방하고심각한재정위기발생시에중앙정부(주정
의중이다. 재정파산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논
부)및해당지방자치단체의대응과관련한지방재정위기관리제를오래전부터운영중이
의하기 위해선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
다.우리나라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기를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목적에서재정위
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재정파산제가 무엇
기단체를지정할수있도록하는재정위기관리제도가2011년도에지방재정법을통해도입
인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되었다.미국의주정부,일본이나우리나라의경우중앙정부가개입하여재정위기단체를
1)
우리나라지방재정의운영실태와현재지방재정위
회생시킬경우이를지방자치단체파산제로이해할필요가있다.
기관리제도의 한계점을 살펴본 후 재정파산제의
글_서정섭
도입이슈와쟁점에대해서살펴본다.
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과운영실태를보면많은지방자치단의재정자주성이미흡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재정연구실실장)
고복지비지출증가,상·하수도및지하철등의경영손실이발생하여재정압박이증가하
고있다.이러한지방재정의여건에도불구하고사업타당성이없거나작은사업을추진하
고지방공기업을통한사업확장으로사업위험및재무건전성을악화시키는경우도있다.
최근에는산업단지등대규모투자사업의자금조달을위해민간사업자의지급보증을하는
등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측면에서재정위험의요인을발생시키는경우도많다.지방
자치단체의재정위험이증가하면심각한재정위기를발생시킬수도있다.이러한점에서
재정파산제의도입이이슈화된것으로보인다.다만재정파산제의용어가부적절하여(가
칭)긴급재정관리제도로대체되고있다.본고에서는우리나라지방재정의여건과운영실
1.머리말
태를살펴보고이에비추어현재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한계점을살펴본후재정파산제
의도입이슈와쟁점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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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도입의이슈가2014년초에제기되었다.재정파산제도
1)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라 하면 미국의 연방파산법에서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을 떠올린다.‘파산’은 해산 혹
입과관련하여서는찬성론과반대론이있다.찬성론의핵심은지방자치단체재정책임성확
은 회생을 위한 절차이다. 미국의 연방파산법에서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파산도 회생시키는 절차이다. 미국의 경우 파산법
보에중점을두는쪽이며,반대론의핵심은재정자주권을미흡하게부여하고책임을지방
은연방법으로만규정되어있어파산신청은연방파산법원에신청하는것이다.
LocalFinanceMagazine!VOL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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