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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의발전과제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적변화에는그시대의지역발전정책을추진하기위한정책적의도가각회계별사업구성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에잘나타나있다.특히우리나라는농촌지역이나특수상황지역,지역적특수성을고려하
는등지역개발전략수립과함께,이에따른지원제도가새롭게도입되는등그지원제도
변천과정과특징
또한변화되어왔다고할수있다.
즉도입초기에지역발전이라는대전제하에지역별·사업별지원을위해설계된특별
회계가지금까지변화해온과정을고찰하는과정에서,정부가추구하는지역민들의행복을
구현하는중요한사업추진의시사점을찾기에충분할것으로생각된다.이소고에서는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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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편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정
저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도입배경및발전과정과,이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그리고
비전인‘국민행복 시대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지
현정부의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변화과정속에서회계별특징및문제점을고찰하고현
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정부의특별회계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작지점이라고 할
수있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도입배경과발전과
2.국가균형특별회계(2005~2009년)의신설과운용
정, 이후 변화과정 속에서 회계별 특징과 문제점
글_신두섭
을고찰하고시사점을도출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투자사업관리센터수석연구원)
가. 신설배경및개요
2003년,노무현정부(참여정부)에서는국정기조인‘균형발전’추진을위해상징성있는
별도의특별회계의신설필요성을제기하게된다.당시에는지역발전관련사업을일반국
고보조,지방양여금,‘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토특회계)등에서개별적으로
지원하고있었다.이에따라기존국고보조사업,양여금,토특회계등의사업과재원을재편
해2005년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신설하게되었다(그림1참조).
1.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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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지역발전에서핵심동력이라고할수있는재정적지원제도는2003년
노무현정부출범이후정권교체때마다큰변화를가져오고있다.과거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이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그리고현정부의지역발전특별회계로이어지는제도
LocalFinanceMagazine!VOL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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