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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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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비 분류기준
해당 통계목
청사관리민간
시도, 시군구, 사업소, 읍면동 청사 관리 용
307-05 민간위탁금
위탁금
역 등 민간위탁금
*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준경비에 포함
공원녹지시설
공원시설유지비, 녹지시설유지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유지관리비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비
도로유지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굴착 복구비, 도로구조물정비비
상하수도
하수도 준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구조물정비비
상하수구조물 정비비
지방소하천 유지관리비
하천관리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소하천 정비비
가로등 보안등
가로등 보안등 수시정비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쓰레기
재활용품 폐기물 위탁 처리, 대형폐기물
307-05민간위탁금
위탁처리비
위탁 처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 또는 위탁경비
307-05 민간위탁금
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307-03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
교육청 또는 자치단체와 일정비율 매칭하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매칭비
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
국가직접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307-02 민간경상보조금 또는
사업 매칭비
* 테크노파크 등 매칭펀드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금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 하천점용료 등 세외수
201-02 공공운영비
부가세 납입분
입의 10%에 대한 부가세 납입분
3. 주민참여예산과재정관리
□주민참여예산제개요
○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부주도로 도입된 제도로서 안전행정부는 지방예산편성지침(‘03.7)
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장하게 됨
○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임의규정)
을 통해 근거를 마련(‘05. 8)
○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행을 위해 안전행정부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
(‘06. 8.17)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화 함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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