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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법령 개정의 의미와 과제 !
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법률 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어, 극장 내 미
디어 월이나 스포츠 경기장 동영상 광고, 쇼핑몰 내 모니터 광고 등은 산업에서는 옥외광고
물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법령상으로는 옥외광고물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쇼핑몰,극장등옥내에있는디지털광고물의성장세가가파르다는것입니다.
이번개정을통해디지털광고물을허용했지만디지털광고물의활성화가일어나는주요영역
이 제외되어 온전한 진흥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동일한
모형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시·군·구 등 기초 단체에 개별 광
고물허가나신고를신청하고설치하여야합니다.하지만앞서언급하였듯이관련기술의발
달로 옥외광고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방송·미디어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와관련된제도개선도빠른시일내에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금번법령개정으로디지털광고물등새로운광고물들이도입되면지난2014년0.7%성장한
뒤 2015년 ?2.9%를 보인 침체된 옥외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국옥외광고센터의조사에따르면디지털광고시장의성장으로향후5년(2016~2020년)동안
산업전반에걸쳐8조1,000억원의생산효과,3조6,000억원의부가가치효과가일어날것
이며5만9,000여명의고용이유발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행자부는한국옥외광고센
터와 함께 이러한 새로운 전망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되도록 미래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와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꾸준한 제도개
선을 통하여 옥외광고 시장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이 더 이상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의 관
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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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지 옥외광고 FOCUS!VO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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