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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에서발생주의?복식부기재정분석지표의개선방안연구:개념체계상‘유용한재무정보의질적특성’의관점에서_7
유도해야할 관점에 따라서 (총체적)재정상태,(총체적)재정운영,채무부담/지불능력,적정투
자성,자주성의 5개의 차원에 16개 하부지표를 설정해 지자체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평
가기준의방향성을제시했다.
김봉환?전성만(2015)는 국가회계에서 활용되는 재정지표를 분석하고, 현행 국가 재정지
표를 통하여 국가재정상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재정상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새
로운국가재정지표를제안했다.새로운국가재정지표로실증분석을수행하였다.
(2)공공부문성과측정에관한선행연구
공공부문의 성과측정에 관한 전통적인 연구는 정량적 성과지표로 효과성(effectiveness),
능률성(efficiency)을 정성적 평가지표로 대응성(responsiveness), 형평성(equity)을 축으로 제
시한다.성과를측정하기위한평가기준들은평가대상의성격과활용방법에따라상이하다.
Altman(1979)은 조직의 성과측정을 위한 기준을 효과성(effectiveness), 능율성(efficiency),
업무량측정(workload measure)등 3 가지로 크게 분류하였다. 효과성은 프로그램 목적의 성
취에 대한 정보를 능률성과 업무량에 대한 측정은 업무 목적에 대한 조직 과정에 관한 정보
를제공하였다.
Fried와Rabinovitz(1980)는도시정부의성과평가는기본적인기준으로성실성(integrity)과
인권(humanright),대응성(responsiveness),효과성(effectiveness)을 제시한다.여기서 성실성
과인권기준은의사결정과정이정직하게,공평하게,법적으로,공개적으로,신중하게이루어
지고관리되고있느냐와시관료들의활동이주민의삶과재산에영향을줄때어느정도제
약과공정을유지하느냐,관료행위에대한법적조사와불평처리가얼마나 효과적인가를평
가한다. 반응성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정부활동,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지역
사회 선호의 철저한 조사, 시정부 인력의 지역사회 대표성, 정부비평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역할이얼마나효과적인가를평가한다.
Usher and Cornia(1981)는 도시 성과평가의 지표로서 4개의 유형인 노력(effort), 능률성
(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형평성(equity)을 제시하였다. 노력은 기관이나 개인으로
부터행해진업무의양을평가하며형평성은공정성(fairness)과불가분적인요소로서비스배
분에서 개인,집단,지역 사이에 동일한 기초위에서 그들의 지불능력이나 수요의 요구에 관
계없이서비스가제공되는가를평가한다.
Ostrom(1979)과 Morgan(1989)은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을 Johns(1983)는 이 4가
지 기준에다 정당성을 포함한다. 또한 Brundey와 England(1982)는 경제적 측면에서 능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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