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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따른지방계약제도의정당성에관한소고 5
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적?물적 수단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행정이다(김동희, 2009).
즉,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부문으로부터 유무형의 자원을 획득하는 활동을 의미한
다(Aronson and Schwartz, 1987). 이와 같은 조달행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형태로 이루
어진다. 이를 공공조달계약 내지 정부 조달계약으로 부른다. 공공조달계약은 일반적으
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행정주체가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해 사인과 체결하는 공
사용역물품 구매에 관한 도급계약이라고 정의된다(이상호, 2009). 다시 말하면 공공조
달계약이란 행정주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
되는 계약을 말한다(김대인, 2009).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원활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조달은 사회가 발전하는 함에 따라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공공조달시장이 민간시장에 비교해 엄격한 규정이 있지만 그러나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성과 경제성을 효율적으로 동시에 달성하기 위안 공간이기
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공공조달은 단순히 정부 또는 공공기
관의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차원을 넘어 노동정책, 사회정책, 인권정책, 환경정
책 등에서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인 것이다(권순미, 2016; 이미
경?송호진, 2016).
2.공공조달과정책수단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이란 용어는 정책도구(policy tool)등의 용어와 같은 의미
로 사용 된다
1)
. 정책수단이란 국가권위의 활용 또는 의도적 제한을 수반하는 국정관리
의 기법으로 정의된다. 정책수단을 정부가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권력을 행
사하기 위한 기법들의 조합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하게, Howelett &
Ramesh(1995)는 정책수단을 정부가 정책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사용가능
한 실제적인 수단 및 장치로 이해하고 있다(노시평, 2014 재인용).
공공조달이 정책수단으로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해결기제로서의 역할을 하
고 있다(신희권, 2003). 공공조달 혹은 조달행정을 통한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 치유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가능하다. 공공조달은 1) 전자조달의 범국가적 확산체제 구
축, 2) 경기조절 및 균형발전 지원, 3) 친환경제품 구매활성화 및 문화상품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범국가적 확산체제 구축을 통
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원활한 전자조달을 위해 관련정보 및 지식을 제공하는 사
업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대표적 사업으로서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공공부문
1)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수단과 정책도구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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