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0페이지

계약방법의 결정 을 둘러싼 문제사례
1.
일반론
공공조달계약의방법은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그리
(
,
),
,
고기타협상에의한계약등이존재한다 현재 협상에의한계약은법률이아닌
.
‘
’
시행령에근거를두고이는계약방법이아니라낙찰기준과연계하여규정되어있
는데 이는다른나라의공공조달계약제도를비교법적으로검토해보면경쟁입찰
,
과마찬가지로계약방법의한유형으로서파악하고있으므로이를명확하게규정
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그리고지명경쟁입찰은기술력 시공능력등에서적정하다고인정되는특정다
,
수의경쟁참가자를지명하여입찰에참여시키는제도로서부적격업체를사전에배
제하여절차를간소화하는장점이있지만담합소지가높고현재잘활용이되지
않고있을뿐만아니라국제적인기준에도부합하지않으므로이를폐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사례를분석해보면수의계약사유와관련된법령및규칙에위
.
반되는사항이적지않음을알수있다.
2.
소액으로 분할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 정보시스템 구매
:
수의계약부적정대구광역시수성구
(
,2017.4.11)
.
가 사실관계
대구광역시수성구는복지센터등에서이용자의출석 후원금 회계 급여등을
,
,
관리하는노인복지정보화솔루션을구축하기위해2014. 7. 2. A회사와소프트웨어
및관련하드웨어를함께구매하는계약계약금액
(
3,136
만원을체결하였다
)
.
.
나 관계 법령
2)
김대인 국가계약법과지방계약법상계약방식의발전방안 효율성달성을위한탄력적
,
-
계약방식도입방안을중심으로 지방계약연구제권제호통권제호 한국지방계약
-,
3
2 (
5 ),
학회
, 2012, 51-73
쪽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