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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경기침체와지방재정불균형으로지방정부가자체재원확
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지방재정자립도와 건전성이 현저히 낮아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앙집권
적인행정시스템에서벗어나기위해지방분권이불가피하다는의
견이 강조되는 이때, 진정한 의미의 권한이양과 재정자립에 대해
살펴볼필요가있다.
한편지방재정전반의개혁을이루기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를 내실화하는 성장
발판을 육성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구축해나간다면저성장기조를탈피하고국가와지방
이동시에성장하는결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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