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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원가정보특성분석_7
[그림 2] 사업별 구조
자료: 행정자치부, “사업예산운영매뉴얼(ver6.0-2차),” 2006.p.34.
오영균?김용훈(2007)은 총원가에 발생주의원가, 미보전원가, 산출물원가, 자본비용이 포
함되어야한다고보았다.현금유출과원가의발생이일치하지않는발생주의원가의경우연
금부채나충당금등은 발생가능성과측정가능성을 고려할때부채에해당하고,이러한발생
주의 원가 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증가를 억제하고 부채를 적정규모로 유지하고자 하
는의사결정에유용하기때문에총원가에포함되어야한다.부서간미보전원가의 경우지원
부서의 지원서비스비용이 사업부서의 원가에 반영되어야 사업부서의 원가가 과소계상되지
않게 되므로 총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성과주의 예산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총원가
의 범위설정과 관련하여 원가대상을 프로그램이 아닌 산출물로 보아 산출물원가를 총원가
에 포함한다.지방정부의 예산절감의 내재적 유인을 강화하고 외부 통제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자본비용을총원가에포함한다.
신홍철 등(2004)은 원가대상별로 최종산출물, 프로그램, 정부전체로 구분하고 원가의 활
용목적을예산,관리,회계로구분하여과같이제시하였다.재무제표작성목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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