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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6일,지방자치단체의역량강화방안등이담긴‘자치분권로
드맵’ 초안이 공개됐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30대 추진
과제로 구성된 로드맵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뽑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
를 높이는 제도로, 주민이 각 지역의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고 예
산편성과집행,결산등모든과정에참여하는것이다.2011년부터
모든지방자치단체에서주민참여예산제도를의무시행하고있으나
형식적인운영에그친경우가많아새정부는이를개선하기로결정
했다.진정한지방자치와재정민주주의정착을위해어떤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지,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한
다면우리사회가더나은모습으로변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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