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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지방계약의 현황 및 발전방안
― 지방계약과 관련된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
1)
**
홍 종 현
Ⅰ. 들어가며
Ⅱ. ‘계약방법의 결정’을 둘러싼 문제사례
Ⅲ. ‘입찰절차 및 낙찰자 결정’에 관련된 문제사례
Ⅳ.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
Ⅴ. 기타 지방계약제도의 운영 및 재정제도 등과
관련된 쟁점
Ⅵ. 결론 : 지방계약의 합리화를 위한 실효적 개선
방안 모색
Ⅰ. 들어가며
지방계약의 규범적 근간 내지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되
었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13차례) 개정되었
다. 이는 지방계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
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계약의 의의 및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을 합한 정부조달시장의 규모는 ’15년 기준으로 총
119조원으로서, 약 400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의 약 30%에 달하는 중요한 비중을
* 본 발제문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 기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 감사원 감사연구원 사무관,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헌법, 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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