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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민간위탁의 대상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권력 행사의 위탁으로 해석되는
안정법에서 유료직업소개 사업자는 항만·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직업, 건설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을 구
경우가 감소하고 있으며 단순한 통지나 홍보로 충분한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열악한 재정상황
직자에게 소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제32조의11). 그런데 공공서비스 개혁법(제32조)에서 수탁자가
으로 민간협업을 통한 경비절감을 위하여 외주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국가이외의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보수를 받지 않을 때에는 당해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직업안
일본의 민간위탁을 둘러싼 민간협업 사례와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의 개
정법 제32조의11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항만운송·건설업무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도
괄적 현황은 표-3과 같다.
일체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어있다.
표-3 공공·민간 협업에 관한 사례
19)
다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업무인데, 보험료 납부에 관한 업무를 수탁하기 위해서는 후생노동성
대신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국민연금법 제92조의 3 제1항 제2호). 그런데, 공공서비스개혁법에서는
방 식
주요 사례
수탁자를 그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자로 간주한다(제33조 제3항). 더욱이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
진입규제 등이 없는 민간사업
다수 민간사업
주식 완전상장에 의한 민영화
JR동일본, JR동해,JR서일본
호사 법률사무의 취급 등이 금지되어 있다(제72조). 그런데 공공서비스개혁법에서는 보험료의 납부
금융, 경비, 고물영업, 전당포, 풍속, 방
청구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제33조 제4항).
송, 우편송달, 서비스, 주류제조·판매, 통
관, 흥행장, 공중목욕탕, 수도, 병원, 의
더욱이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등기소에서의 사무는 등기관(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무사무관 중에서
업법등에 의한 면허·인가
완전민간
료품제조판매, 여관, 노동자파견, 직업소
진입규제
등(개인자격 제외)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이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조, 상
개, 화약류제조, 항공기제조, 무기등제조,
각종운송, 건설, 조선, 주택건물거래, 정
업등기법 제4조). 공공서비스개혁법에서는 수탁자가 등기사무증명서의 교부, 도면의 교부, 인감증명
화조청소, 오염토양처리, 폐기물 처리
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를 사업자에게 수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제33조의 2)
지역독점 특허
전력, 도시가스
상장·정부가 일부 주식보유
NTT, JT
JR북해도,JR서국,JR구주, JR화물, 일본우
민영화 과정
정부가 주식전부 보유
② 중앙정부에 관한 기타 특례
정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상비 보조
각종 보조금
이러한 규제완화에 더하여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 법률이 적용되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연한이 5년
정부에 의한 민간재정·서비스(일부)의 구입·국민에 대한 제공
의료서비스·개호서비스(공적부담분)
에서 10년까지 연장되며(제30조), 민간사업자가 수탁하기 쉽게 하도록 조치도 취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서비스개혁법
연금사무, 등기사무,지방창구업무
개인사업별 완화방식
개별법
주차위반단속관련 사업
규제완화+
민간사업자가 수탁한 경우, 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 지금까지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공무
Concession(공공인프라관련)
민간위탁
PFI법
분야별 설정방식
건설·운용일체
원의 진입하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파견된 전과 후에, 그 공무원의 퇴
지정관리자 제도
직금 산정을 정산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하였다(제31조).
20)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
특허법인
③지방정부의 업무
의사적(疑似的) 민간법인 창출
지방독립행정법인
공사
지방의 업무에 대해서는 특정서비스로 a) 호적법에 근거한 호적등본 등의 교부의 청구 접수와 인도,
공익법인
제3섹터
b) 지방세법에 근거한 납세증명서 교부의 청구 접수와 인도, c) 주민등록대장법에 근거한 주민표의
법률규정, 사법, 외교, 국방, 거시경제운
중앙정부
사본 등의 교부 청구 접수와 인도, d)주민등록대장법에 근거한 호적 부표 사본의 교부의 청구 접수
영
완전공공
중앙·지방 연계
경찰, 재정, 사회보장, 환경규제
와 인도, e) 인감등록증명서 교부 청구의 접수와 인도의 5가지 업무를 들 수 있다(제34조). 이와 같
지방정부
조례제정, 의무교육
은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가
능하다는 것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공서비스 개혁법의 적용대상이 아닌데
2.2.1 공공서비스개혁법
민간위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법률에 근거로 위탁하는 것이 명확히 함
공공서비스개혁법(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은 특정서비스로 구체적인 업무별
과 아울러 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실시를 위한 담보조치가 적용된다.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법률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는 이와 같은 규제완화 없이도 민간위
탁을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다.
다만, 공공서비스개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시방침이나 입찰실시요령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나, 참고가 될 만한 많은 사례도 있어 그 정도의 수고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더욱이 계약체결
① 중앙정부 업무의 규제완화
시 의회의결이 필요로 하나, 다른 기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다소간에 의회의 관여가 필요로 하는 경
규제완화가 필요로 하는 것의 예로는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공공직업 안정소
우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무부담은 그만큼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전문
관련의 인재은행사업과 경력 교류 사업이다.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의 수탁을 상정하고 있지만, 직업
가에 의한 심의회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애당초 전문가 확보가 곤란한
19) 公民連携に?する基礎的考察(市川 正樹, 2015年) 3P
20) 公民連携に?する基礎的考察(市川 正樹, 2015年) 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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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법에서 유료직업소개 사업자는 항만·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직업, 건설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을 구
경우가 감소하고 있으며 단순한 통지나 홍보로 충분한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열악한 재정상황
직자에게 소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제32조의11). 그런데 공공서비스 개혁법(제32조)에서 수탁자가
으로 민간협업을 통한 경비절감을 위하여 외주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국가이외의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보수를 받지 않을 때에는 당해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직업안
일본의 민간위탁을 둘러싼 민간협업 사례와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의 개
정법 제32조의11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항만운송·건설업무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도
괄적 현황은 표-3과 같다.
일체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어있다.
표-3 공공·민간 협업에 관한 사례
19)
다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업무인데, 보험료 납부에 관한 업무를 수탁하기 위해서는 후생노동성
대신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국민연금법 제92조의 3 제1항 제2호). 그런데, 공공서비스개혁법에서는
방 식
주요 사례
수탁자를 그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자로 간주한다(제33조 제3항). 더욱이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
진입규제 등이 없는 민간사업
다수 민간사업
주식 완전상장에 의한 민영화
JR동일본, JR동해,JR서일본
호사 법률사무의 취급 등이 금지되어 있다(제72조). 그런데 공공서비스개혁법에서는 보험료의 납부
금융, 경비, 고물영업, 전당포, 풍속, 방
청구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제33조 제4항).
송, 우편송달, 서비스, 주류제조·판매, 통
관, 흥행장, 공중목욕탕, 수도, 병원, 의
더욱이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등기소에서의 사무는 등기관(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무사무관 중에서
업법등에 의한 면허·인가
완전민간
료품제조판매, 여관, 노동자파견, 직업소
진입규제
등(개인자격 제외)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이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조, 상
개, 화약류제조, 항공기제조, 무기등제조,
각종운송, 건설, 조선, 주택건물거래, 정
업등기법 제4조). 공공서비스개혁법에서는 수탁자가 등기사무증명서의 교부, 도면의 교부, 인감증명
화조청소, 오염토양처리, 폐기물 처리
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를 사업자에게 수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제33조의 2)
지역독점 특허
전력, 도시가스
상장·정부가 일부 주식보유
NTT, JT
JR북해도,JR서국,JR구주, JR화물, 일본우
민영화 과정
정부가 주식전부 보유
② 중앙정부에 관한 기타 특례
정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상비 보조
각종 보조금
이러한 규제완화에 더하여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 법률이 적용되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연한이 5년
정부에 의한 민간재정·서비스(일부)의 구입·국민에 대한 제공
의료서비스·개호서비스(공적부담분)
에서 10년까지 연장되며(제30조), 민간사업자가 수탁하기 쉽게 하도록 조치도 취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서비스개혁법
연금사무, 등기사무,지방창구업무
개인사업별 완화방식
개별법
주차위반단속관련 사업
규제완화+
민간사업자가 수탁한 경우, 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 지금까지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공무
Concession(공공인프라관련)
민간위탁
PFI법
분야별 설정방식
건설·운용일체
원의 진입하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파견된 전과 후에, 그 공무원의 퇴
지정관리자 제도
직금 산정을 정산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하였다(제31조).
20)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
특허법인
③지방정부의 업무
의사적(疑似的) 민간법인 창출
지방독립행정법인
공사
지방의 업무에 대해서는 특정서비스로 a) 호적법에 근거한 호적등본 등의 교부의 청구 접수와 인도,
공익법인
제3섹터
b) 지방세법에 근거한 납세증명서 교부의 청구 접수와 인도, c) 주민등록대장법에 근거한 주민표의
법률규정, 사법, 외교, 국방, 거시경제운
중앙정부
사본 등의 교부 청구 접수와 인도, d)주민등록대장법에 근거한 호적 부표 사본의 교부의 청구 접수
영
완전공공
중앙·지방 연계
경찰, 재정, 사회보장, 환경규제
와 인도, e) 인감등록증명서 교부 청구의 접수와 인도의 5가지 업무를 들 수 있다(제34조). 이와 같
지방정부
조례제정, 의무교육
은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가
능하다는 것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공서비스 개혁법의 적용대상이 아닌데
2.2.1 공공서비스개혁법
민간위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법률에 근거로 위탁하는 것이 명확히 함
공공서비스개혁법(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은 특정서비스로 구체적인 업무별
과 아울러 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실시를 위한 담보조치가 적용된다.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법률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는 이와 같은 규제완화 없이도 민간위
탁을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다.
다만, 공공서비스개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시방침이나 입찰실시요령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나, 참고가 될 만한 많은 사례도 있어 그 정도의 수고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더욱이 계약체결
① 중앙정부 업무의 규제완화
시 의회의결이 필요로 하나, 다른 기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다소간에 의회의 관여가 필요로 하는 경
규제완화가 필요로 하는 것의 예로는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공공직업 안정소
우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무부담은 그만큼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전문
관련의 인재은행사업과 경력 교류 사업이다.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의 수탁을 상정하고 있지만, 직업
가에 의한 심의회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애당초 전문가 확보가 곤란한
19) 公民連携に?する基礎的考察(市川 正樹, 2015年) 3P
20) 公民連携に?する基礎的考察(市川 正樹, 2015年) 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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