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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연경관과건축물의색채를고려한옥외광고물색채가이드라인적용
Mission03해외옥외광고물색채관리정책및현황조사
최근에는사회상황및라이프스타일의변화와가치관의차이등에따라거리
의경관에위화감을주는색채를사용하는건축물과옥외광고물을동시에규
자연경관과건축물의색채를고려한
제하는것이양호한경관을보호하는방안이라고판단하고관련정책방향을
수정하였다.
옥외광고물색채가이드라인적용
이러한상황에서경관의일부를구성하고있는옥외광고물의경우에도각지역
의자연경관과건축물의색채를고려하여‘옥외광고물의색채에관한가이드라
인(색채유도기준)’을작성하여경관조성노력에반영하고있다.이하에서는일
본의도도부현이광고물의색채를어떠한방식으로규제하는지정리한다.
일본의경우에는비단옥외광고물의색채뿐만아니라건축물의색채까지시의특성에맞
추어 규제함으로써 양호한 색채경관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색채
사용 시 주변 경관과 더불어 건축물 색채와의 조화에도 염두를 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
일본
Ⅱ.옥외광고물의
1.옥외광고물법개요
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도도부현의 사례를 통해 옥외광고물 색채 사용에 관
한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도시의 특
Japan
색채관리를위한
성을 반영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옥외광고물 색채 적용에 어떻게 접근하면
일본의정책
좋을지방향성을제시해본다.
일본의옥외광고물법은양호한경관을형성또는풍치를유지하고대중에대
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나 옥외광고물을 게시하는 물건
?글_박미경해외통신원(일본오사카대학법학연구과법학박사)
의설치,유지및옥외광고업에대하여필요한규제의기준을정하는것을목
적으로하고있다.
옥외광고물색채와관련하여서는제5조에서규정하고있다.
제5조 도도부현은 전 조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거나
풍치를 유지하거나 대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경우조례에서광고물(제3조의규정에근거한조례에의하여그표시가금
지된것제외)의형상,면적,색채,의장,기타표시방법의기준또는게시물건
옥외광고물의색채는간판의디자인은물론경관의이미지에직접적인영향
Ⅰ. 서론
(동조의규정에근거한조례에따른설치가금지된것제외)의형상,기타설치
을 미치는 디자인의 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소중한 자연자원의 유지
방법의기준또는이의유지방법기준을정할수있다.
및보전을위해노력하는동시에양호한경관을형성하기위하여이른바‘경
또한제6조에서는옥외광고물과경관계획의관계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데
관기본계획’을책정하여시행하고있다.이러한국가의경관기본계획에근거
옥외광고물의 표시나 규제에 관한 것은 경관계획에 의거하여 정한다고 규정
하여지방자치단체들은용수로의수경,녹지보전지역의지정,지구계획의지
하고있다.
정등경관에관한일반적인계획을세운다.또이러한경관의이미지에어울
릴수있도록옥외광고물의형태,색채등구체적인규칙을설정한다.일본의
경우에는지역경관의과제를해결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주변에위화
제6조 경관법 제8조 제1항 경관계획에 광고물의 표시 및 게시물건의 설치에
감을주는‘건축물’의출현을억제하는것에정책이집중되어있었다.그러나
21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2019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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