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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독일?:?건축·광고·디자인규정으로?본?독일의?옥외광고?집행?관련?규제
(3)광고구조물의최대높이는55cm까지만가능하다.예외로광고공간에대한비율이
전언(Praambel)
일반디자인원칙에위배될경우광고공간은제한될수있다.
판케탈읍에서광고구조물및자동판매기설계및설치지역에관한법적조건마련이필요하
(4)광고구조물의길이는건물정면외관의최대70%까지만허용된다.여러사업자를
게됨에따라다음의규정을제정하게되었다.
한번에소개하는광고구조물의경우모든광고구조물의전체범위를기준으로적용
§1.적용범위
된다.두개의상점정면에진열대가마주하고있는상황에선트리거광고를건축물모
(1)이규약은모든공공건물및개인건물,개발되지않은부동산분야에적용된다.이는
서리에설치할수있다.
건축물승인조건에따르지않는다.이규정이적용되는범위는판케탈읍이다.
(5)인접한두건물의1층을연결하여사용하고있는사업자라하더라도두건축물을연
(2)이규약은광고구조물및자동판매기의건조및변경에적용된다.
결하는광고구조물을만들어선안된다.광고구조물의최대허용길이는건물에따라
(3)이규약에서정의하는광고구조물은광고또는판촉의목적을위해사업자또는직
적용된다.
무의 표시로 사용되기 위해 공공지역에서 노출되는 모든 고정구조물을 의미한다.
(6)수직또는대각선으로배열된글자배열은허용되지않는다.
이고정구조물에는그림,문구,사진,조명광고,진열장,기둥,패널과공간,기둥(깃발
(7)트리거광고설치의참고사항은다음과같다:광고구조물의아래쪽가장자리의높이
포함),조명기둥,광고용차양및플래카드등이해당한다.
는보도에서최소2.5m의높이에있어야한다.건축물에서보도까지의트리거광고의
(4)이규약에서의미하는자동판매기는판매점의내부에있거나공개되지않은형태로상
노출부분까지의거리는최소0.5m이상떨어져있어야한다.
품을판매하는방식등의전제조건을만족시켰을경우에운영되는특수판매시설이다.
(5)이규약에선정치정당의광고또는공개된선거,판케탈읍의지방자치단체선거,읍
과관련한문화,스포츠단체의구성을위한선거등을알리는행위를광고에포함시키
※출처:마이센(Meißen)시,미트베이다(Mittweida)시광고규정
지않는다.
(6)이규약은종교,문화,정치,스포츠및이와유사한행사를대중들에게전달하기위한
대부분의시에선광고규정을위반할경우해당사업자는벌금부과와동시에
정보게시판에적용되지않는다.
해당구조물을철거또는새로설치하도록정하고있다.불법옥외광고구조물
로규정되는상황은신규옥외광고구조물뿐만아니라기존옥외광고구조물을
§2.적용범위
신고 없이 변형할 경우, 개보수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
(1)광고구조물은상업행위가발생하는지역에서만허가된다.상업행위가발생하는지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은 판케탈(Panketal)읍은 2,000유로, 크베들린부르
역은광고구조물에서명시된서비스나상품이제공되는장소이다.광고구조물에게
크(Quedlinburg)시는2,500유로까지로규정하고있는반면피르나(Pirna)시는5
재되어있는최종서비스가다른지역에서소비될수있는상황은사업자나직업행위
를위한등록된사무소(분점)가그지역에존재할때다.
만유로까지정할정도로큰편차가있다.
(2)상업행위가발생하는지역은각각두개의광고구조물이허가된다.
(3)광고는 승인받은 광고기둥, 게시판, 거리광고판, 광고모음판, S-Bahn 교량난간,
???광고규정?전문?예시(파케탈읍?광고규약)
표?3
버스대기소,변압기등에서부착할수있다.
§3.광고구조물과자동판매기의일반조건
판케탈읍(GemeindePanketal)광고규약(Werbesatzung)
(1)광고구조물은크기와규모,위치,재질및색상등에서건축물에종속되어야한다.
(판케탈읍의광고구조물및자동판매기의설계및설치에관한지역건축규정)
광고구조물은건축물의특징적인구성요소또는디자인요소들을변경하거나모호하
게겹쳐서사용해서는안된다.
판케탈 지방의회는 2006년 12월 18일 2003년 10월 9일의 브란덴부르크 건축규정
(2)광고구조물의상단은건축물의2층의하단까지만설치가능하다.트리거광고를제외
(BrandenburgischenBauordnung:BbgBO)과2004년3월22일의브란덴부르크지
한광고구조물은건축물의모서리에서최소0.15m,건축물의가장자리에선0.50m
방자치법(GemeindeordnungfurdasLandBrandenburg)에의거하여다음의조항을
이상거리를유지해야한다.두개이상의광고구조물이병치되어선안된다.
채택하였다.
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15
●?독일?:?건축·광고·디자인규정으로?본?독일의?옥외광고?집행?관련?규제
(3)광고구조물의최대높이는55cm까지만가능하다.예외로광고공간에대한비율이
전언(Praambel)
일반디자인원칙에위배될경우광고공간은제한될수있다.
판케탈읍에서광고구조물및자동판매기설계및설치지역에관한법적조건마련이필요하
(4)광고구조물의길이는건물정면외관의최대70%까지만허용된다.여러사업자를
게됨에따라다음의규정을제정하게되었다.
한번에소개하는광고구조물의경우모든광고구조물의전체범위를기준으로적용
§1.적용범위
된다.두개의상점정면에진열대가마주하고있는상황에선트리거광고를건축물모
(1)이규약은모든공공건물및개인건물,개발되지않은부동산분야에적용된다.이는
서리에설치할수있다.
건축물승인조건에따르지않는다.이규정이적용되는범위는판케탈읍이다.
(5)인접한두건물의1층을연결하여사용하고있는사업자라하더라도두건축물을연
(2)이규약은광고구조물및자동판매기의건조및변경에적용된다.
결하는광고구조물을만들어선안된다.광고구조물의최대허용길이는건물에따라
(3)이규약에서정의하는광고구조물은광고또는판촉의목적을위해사업자또는직
적용된다.
무의 표시로 사용되기 위해 공공지역에서 노출되는 모든 고정구조물을 의미한다.
(6)수직또는대각선으로배열된글자배열은허용되지않는다.
이고정구조물에는그림,문구,사진,조명광고,진열장,기둥,패널과공간,기둥(깃발
(7)트리거광고설치의참고사항은다음과같다:광고구조물의아래쪽가장자리의높이
포함),조명기둥,광고용차양및플래카드등이해당한다.
는보도에서최소2.5m의높이에있어야한다.건축물에서보도까지의트리거광고의
(4)이규약에서의미하는자동판매기는판매점의내부에있거나공개되지않은형태로상
노출부분까지의거리는최소0.5m이상떨어져있어야한다.
품을판매하는방식등의전제조건을만족시켰을경우에운영되는특수판매시설이다.
(5)이규약에선정치정당의광고또는공개된선거,판케탈읍의지방자치단체선거,읍
과관련한문화,스포츠단체의구성을위한선거등을알리는행위를광고에포함시키
※출처:마이센(Meißen)시,미트베이다(Mittweida)시광고규정
지않는다.
(6)이규약은종교,문화,정치,스포츠및이와유사한행사를대중들에게전달하기위한
대부분의시에선광고규정을위반할경우해당사업자는벌금부과와동시에
정보게시판에적용되지않는다.
해당구조물을철거또는새로설치하도록정하고있다.불법옥외광고구조물
로규정되는상황은신규옥외광고구조물뿐만아니라기존옥외광고구조물을
§2.적용범위
신고 없이 변형할 경우, 개보수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
(1)광고구조물은상업행위가발생하는지역에서만허가된다.상업행위가발생하는지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은 판케탈(Panketal)읍은 2,000유로, 크베들린부르
역은광고구조물에서명시된서비스나상품이제공되는장소이다.광고구조물에게
크(Quedlinburg)시는2,500유로까지로규정하고있는반면피르나(Pirna)시는5
재되어있는최종서비스가다른지역에서소비될수있는상황은사업자나직업행위
를위한등록된사무소(분점)가그지역에존재할때다.
만유로까지정할정도로큰편차가있다.
(2)상업행위가발생하는지역은각각두개의광고구조물이허가된다.
(3)광고는 승인받은 광고기둥, 게시판, 거리광고판, 광고모음판, S-Bahn 교량난간,
???광고규정?전문?예시(파케탈읍?광고규약)
표?3
버스대기소,변압기등에서부착할수있다.
§3.광고구조물과자동판매기의일반조건
판케탈읍(GemeindePanketal)광고규약(Werbesatzung)
(1)광고구조물은크기와규모,위치,재질및색상등에서건축물에종속되어야한다.
(판케탈읍의광고구조물및자동판매기의설계및설치에관한지역건축규정)
광고구조물은건축물의특징적인구성요소또는디자인요소들을변경하거나모호하
게겹쳐서사용해서는안된다.
판케탈 지방의회는 2006년 12월 18일 2003년 10월 9일의 브란덴부르크 건축규정
(2)광고구조물의상단은건축물의2층의하단까지만설치가능하다.트리거광고를제외
(BrandenburgischenBauordnung:BbgBO)과2004년3월22일의브란덴부르크지
한광고구조물은건축물의모서리에서최소0.15m,건축물의가장자리에선0.50m
방자치법(GemeindeordnungfurdasLandBrandenburg)에의거하여다음의조항을
이상거리를유지해야한다.두개이상의광고구조물이병치되어선안된다.
채택하였다.
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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