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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결론적으로,영국지방정부의지출업무는각지방자치단체에재정운영의자
율성을부여하되,중앙정부가성과를통한통제를담보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고
볼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국 의회에서 제정한 재무회계규칙 표준안과 유럽연합의 공공계
지방자치단체
약시행령에따라업무수행에필요한구매절차를진행한다.런던시는1999년지
업무수행
방정부법 제1부에 의해 제정되고 또 2000년 4월에 시행된 최대효용가치법(Best
지출절차개요
Value)에 따라 구매계약에 따른 지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성과지표를 설
(spendingprocess)
정해재무개선목표를연간성과실적에수록해야한다.또한런던시는공공조달
에관한유럽연합의지침(ECProcurementDirectives)을따라야한다.영국의공공
조달시장을개방하고,유럽연합의상품및서비스의자유로운이동을보장하기위
해제정된이법안은유럽연합의모든회원국을대상으로특정공공기관의일정금
액이상의구매건에포괄적으로적용된다.EU지침을따르지않은구매건의경우,회
원국의자국법원(NationalCourt)과유럽법원(EuropeanCourtofJustice,ECJ)에
제소할수있다.이때공공계약과관련된재무규정의위반사례는유럽연합공식저널
(OfficialJournaloftheEU,OJEU)에공시해야한다.한편,영국국내법재무회계규
칙표준안에따른적법한지출절차는각행정부서및지방자치단체의내규를통해
수립된다.런던시의지출절차프로세스와관련한상세내규의핵심내용은다음과
같다.
구매계약의종류
내용
품의절차
비품구입및서비스구매시구매계
지출원인행위를지출결의서에
소액지출
약서에최대가치(BestValue)원칙이
기재해해당재무부서(Officer)재량
(1,500만원이하)
적용된다.iProcurement전산화시스
으로품의서를승인한후지급
템사용
1곳중소기업,1곳로컬커뮤니티
기업,1곳전산시스템에등록된소셜
1,500만원이상~1억5천만원
일회성구매지출건
E소싱기업중최소3군데이상입찰
이하로구매한경우
기업이참가한견적서의서면제출에
따른강행규정
E소싱전산시스템을통해입찰을
전략적구매건
1억5천만원이상금액구매
통해지출결의와승인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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