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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양시 찾아가는 세미나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
- 재원조달: 기금은 설치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부담금, 예수금
및 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부터 조성됨
- 집행절차: 기금은 합목적성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운용 및 집행에 있어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됨
- 수입과 지출 연계: 기금은 설치목적 상 특정사업 및 목적을 위하여 운용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명백히 이루어지고 있음
- 기금의 법체계: 설치?운용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개별 법률에 따르
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
르고, 기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각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운용되
고 있음
일반회계ㆍ특별회계와 기금의 비교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특정세입의 특정세출 충당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고유의 일반적
설치사유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
재정활동
-특정자금 보유운용
는 경우
재원조달
공권력에의한지방세수입과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
및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입원으로융자사업등사업수행
운용형태
사업부서 예산요구,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
확정절차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지방
좌동
산부서 협의?조정, 지방의회
의회 심의?의결
심의?의결
집행과정에서도 합법
성에 입각한 통제가
집행과정에서는합목적성차원
집행절차
가해짐
좌동
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
-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수입과 지출의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좌동
연계
배제
정책사업비의 10분의 2초과
계획변경
추경예산편성
좌동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결 산
지방의회 심의?승인
좌동
좌동
자료: 이현우(2009: 18, 2016: 18, 2018:13) 및 이성근 외(2016: 362)를 참조하여 작성
제1주제_지방기금의 정비방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 -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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