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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배경
저출산·고령화로인해인구구조가변화하고있으며,비수도권지역의인구는지속적으
로감소하고있는추세
1)
이다.이러한저출산·고령화및인구감소에대응하기위해중앙정
부및지방자치단체는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특히사회복지분야의사업들이급
격하게증가하고있다.최근추진되고있는사회복지사업들은기존에관심을가졌던소득
과건강관련위험에대응하기위한잔여적복지사업뿐만아니라모든국민을대상으로한
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가다양한형태로확대되고있다(이재원외,2017).이러한사회
복지사업은유형및정책대상에따라다양한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는사업의양적·질적변화에상응하는운영체계및공
급방식에서의변화도필요하다.특히대부분의사회복지사업이국고보조사업형태로수행
된다는점을고려할때,중앙-지방(광역,기초)간합리적재원부담기준을설정하고비효
율적인서비스전달체계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무엇보다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홍근석,
2020).
특히코로나19이후재난지원금등과같이지방자치단체의현금성복지사업이증가하는
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아직까지이에대한명확한기준과관리방안이마련되어있지않
은실정이다.지방자치단체별로선심성현금복지사업을경쟁적으로도입함에따라지역간
복지격차발생등사회적문제가발생할소지가증가하고있다.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복지사업에대한보다명확한규정과관리체계의마련이요구되고있다.아래에서
는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의현황을살펴본후지방자치단체현금성복지사업과관련
된주요쟁점들을간략하게검토해보고자한다.
Ⅱ.
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금현황
전체국고보조사업현황과규모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규모 등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
1 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등비수도권지역의2017년인구는1990년대비약3만명감소하였다.그리고우리나라의지역소멸위험지수는보통단계에서
2017년이후주의단계로악화되어,일부지방자치단체는존립자체를걱정해야하는상황에이르렀다.또한대부분의소멸위험지역은재정력이열악하기
때문에,인구와재정측면에서모두어려움을겪고있다(홍근석,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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