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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의 책임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별 추진체계가 대부분의
개별 사업마다 구성 및 운영되고 있음
- 일부 사업의 특성(단일 부서 추진, 위수탁 등)에 따라 별도의 추진체계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사업의 복합성과 사업 간 연계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개별 사업별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약 70%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에 대해 외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광역시·도가 타 지역에 비해 실적이 높음
- 광역시·도의 경우 활용 가능한 외부 기관 및 단체 등이 풍부한 반면 관심
지역은 활용가능한 외부네트워크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
- 다만 사업 특성에 따라서는 외부 네트워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사업
추진에 외부 네트워크 운영이 필수적이지는 않음
○ 다른 추진체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주민참여 체계 확보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추진과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 주민참여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협의회 및 연합회, 어촌계,
번영회, 이장 등의 형태로 이루어짐
- 광역시·도의 주민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광역시·도의 사업이
주로 개별 지자체 지원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기금 사업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기금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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