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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주된영업소가있는자중1인이상을공동수
급체의구성원으로하여야함
○ 지연배상금등(§30③,④)
계약상대자가지연배상금을내지아니하면제18
조에따른대가의지급과상계처리가능
-
○ 계약의해제·해지등(§30의2)
-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31)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등(§27)
○ 과징금(§31의2)
○ 과징금(§27의2)
-부정당업자의신청에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갈음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 계약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위임 또는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함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31의3)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27의3)
행정안전부산하
기획재정부산하
○조세포탈등을한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27의5)
-
○ 계약심의위원회의설치ㆍ운영(§32)
-
○ 입찰및계약체결의제한(§33)
-
○ 자료제출요구등(§33의2)
-
○ 이의신청(§34)
○ 이의신청(§28)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위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위한재
재심청구가능
심청구가능
○ 분쟁해결방법의합의(§28의2)
-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35의2)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29)
-위원장은행정안전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이됨
위원장은성별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위촉
-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법률업무에 10년 이상
하는사람이됨
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 계약절차등의중지(§36)
○ 계약절차의중지(§30)
당사자의신청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의견을
해당중앙관서의장의의견을고려하여계
고려하여명령가능
약체결중지명령가능
○ 심사·조정(§37②)
-
○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교육등(§39②,③)
- 계약및회계에관한전문인력보유현황과업
무의전문성등을고려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
자문을 하거나 계약사무와 관련된 정보의 제
공을요청가능
- 지정된전문기관에위탁하여실시가능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38)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35)
전문기관의계약담당자, 주민참여감독자, 계약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의위원회의 위원,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는「형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때공무원으로간주
정하는위원회를공무원으로간주
○ 평가(§42)
-
○ 계약과정의공개(§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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