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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표 1 >은 중앙집중과 지방분산 조달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 표 1 > 중앙집중 조달과 지방분산 조달의 장점과 단점
구분
중앙집중조달
지방분산조달
- 지역 시장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 가능
- 조달수수료를 유용하게 사용
- 대량구매로 가격과 거래조건이 유리
-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부응
- 지속적인 노하우 축적으로 업무 전문성
- 물품 규격의 단일화로 품질확보가 용이
제고가 용이
- 지방분권화·민주화의 이념에 부합
장점
- 행정통제가 용이하여 투명성 제고에 유리
-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산업이나
- 중앙구매력을 거시경제정책에 효과적으로
지역기업에 유리
활용 가능
- 수요목적에 맞는 자율적 구매가 가능
- 긴급수요의 경우 유리함
- 구매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음
- 구매가격이 비쌈
- 국책사업 등 거시경제정책에 부적합
- 조달수수료의 사용이 투명하지 않음
- 대량구매 시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불리할
- 지방경제 균형발전 저해
수 있음
단점
- 물품 규격의 다양화로 품질확보가 불리
- 정치적 선호에 따라 조달계약 배분이
- 수요목적에 맞는 특정 물품의 조달이
이루어질 가능성
어려움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 조달프로세스가 복잡하고 긴급조달곤란
행정통제가 어려움
자료: 신희권(2003), 재구성
3) 중앙집중 조달시스템과 전자조달시스템
IT 기술의 발전은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조달과정의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소통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중앙집중 조달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었다. 전
자조달시템과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
자조달시스템은 중앙조달 행정기관이 공급체인을 따라 효과적으로 구매 관리를 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중앙집중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Dimitrin, et al., 2006;
Somasundaram, 2004).
우리나라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전자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1990년대부터 추진
되어 오다가 2002년에 구축이 완료되었다. 2013년이후, 나라장터는 개방과 공유를 고도화
를 추진하였다(진홍윤, 2016).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진 전자거래 실
적의 규모는 2015년을 기준으로 약 74.6조원이다. 기관별로는 조달청에서 약 36.5조원(49%)
이며, 기타 공공기관에서 약 38조원(51%)이다(조달연보, 2016).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된 사업자는 2015년을 기준으로 약 37만개이고, 이 가운데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수요기관
은 약 5만개이며, 조달업체가 약 32만개이다. 이 수치는 2014년 대비 각각 3.5%, 9.4%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8.6%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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