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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경로당건립계획과같이다수의재산을취득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계획(다수의재산전체를
취득하기 위한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나 개별 재산의 취득 예정가격은 5억원 미만인 경우)
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경로당건립계획에 포함된 전체의 재산을
1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재산을 1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서“1건”이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하여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제1호),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제2호),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제3호),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있어불가분의관계가있는재산을함께취득·처분하는경우(제4호), 분필또는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제5호) 및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6호)입니다.
? 위 규정은 취득 또는 처분의 대상이 수 개라 하더라도 1건으로 일괄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이 개개를 1건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보다 회계처리에 용이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며, 당해 재산들 간에밀접한관련성이있어 함께취득또는처분하는 것이사회통념에
부합하는경우에는이를1건으로취급하여공유재산의관리계획에의포함여부를결정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 건 경로당건립계획은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하는 것이고 매수 등의 상대방도 동일하지 아니하며, 사회통념상 함께 취득 또는 처분
하여야 할 재산상의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
계획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및제3항의“1건”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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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
석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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