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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전자민원) 및 분쟁조정 접수 현황 비교
(단위 :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계
유권해석
10,455
7,893
7,604
6,928
6,617
39,497
분쟁조정
7
7
12
26
6
58
조정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에는 서류심사만 이루어지다 위
원들의 출석에 의한 첫 분쟁심사가 2010년 12월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해인
2011년 9월 첫 인용사례가 나왔다. 분쟁심사 건수와 인용 건수는 2016년도 각각
23건과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의신청 대상금액을 2010년 10월 종합공사가 7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전문공사 등이 7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데 이어 2014년 2월 물품 및 용역계약이 종전의 고시금액 이상에서 1억 5천
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 결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4)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실적(2018년 6월말 현재, 신청일 기준)
(단위 : 건)
분쟁심사
구 분
총 합계
철회
합 계
각하
기각
인용
2007년
2
2
2008년
2
2
2009년
3
3
2010년
8
2
6
5
1
2011년
12
12
7
4
1
2012년
6
3
3
1
2
2013년
7
7
6
1
2014년
7
7
5
1
1
2015년
12
2
10
8
1
1
2016년
26
3
23
18
5
2017년
6
6
4
2
2018년
3
3
3
합 계
94건
17
77
57
10
10
분쟁대상별로 살펴보면 공사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 31건과 물품 10건이었
으며 인용 역시 공사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14) 국가계약법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이 공사 계약의 경우 70억원,
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1억 5천만 원으로 지방계약법의 이의신청 대상금액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
어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2013년 6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정 대상이 국제계
약뿐 아니라 국내계약으로까지 확대된 이후 첫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가 2015년 3월에 나오는 등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보다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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