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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ASSOCIATION
Ⅰ.들어가며
2022년5월10일출범한윤석열정부는취임2주년을맞고있는데,지난4월10일제22대국회
의원선거에서여당인‘국민의힘’이지역구90석,비례대표18석등총108석(36%)으로크게참
패하여향후국정운영에적신호가켜진상황이다.
특히2022년2월발발한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뿐만아니라,2023년10월팔레스타인가
자지구에서이스라엘과하마스간중동전까지겹쳐세계정세가매우불안정하고,코로나19팬데
믹으로인한국가채무의급증과고물가및고금리,고환율까지겹친‘3고(高)’현상이지속되어경
제상황이안좋은상태다.그나마최근전기자동차와반도체수출이회복되어경제성장률을떠받
치고있지만,장기적인부동산경기침체로인한부동산관련지방세수가감소하고,법인세인하와
소득세감소등내국세마저축소된여파로작년에이어연속되는지방교부세수입의급감은지방
재정에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그러나윤석열정부는‘대한민국어디서나살기좋은지방시대’라는국정목표를제시하였고,
이를실천하기위해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를출범하여2023년9월14일‘지방시대선포식’
을개최했다.11월2일에는‘제1차지방시대종합계획’을발표하면서,과감한지방분권,교육개혁,
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등5대전략하에22개핵심과제를중심으로지방시대정책을추진
1)
한다고하였다.
여기에더해민선자치30주년을즈음하여각지방자치단체장은2년여남은임기내다양한
지역현안사업과대규모공약사업을추진하지않을수없는시점에놓여있다.이처럼지역경제
상황과유권자인주민들의요구를반영해야하는데,막상사업을추진하기위한사전재정관리제
도이면서전제조건인투자심사제도운용의변화등에민감할수밖에없다.
이미1991년지방자치재도입이후33년이지나는현재시점에서지방의자율성과자치이념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적지 않은 것을 반영하면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위한지방투자심사제도의본질과그동안의제도변화내용과제도운용에따른성과와문
제점등을간략히파악해본다음,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와관련된쟁점및개선방향을제시하
고자한다.
1)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 11. 2.), “‘과감한 지방분권’ 실현… 중앙부처, 5년간 22개 핵심과제 추진(www.korea.kr/news/
policyNewsView.do?newsId=1489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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