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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 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제한하는 경우 실
적이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188호)Ⅰ-1.용어의 정의의 규정
에 의거 1건의 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의미하는 바,
기능이 상호 연결되고 하자책임구분이 불분명한 동일구조물공사를 수 회에 걸쳐 동일인에게
분할 발주한 경우라면 전체공사실적을 1건 공사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할 것임
14.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적용 방법
<질 의>
전기공사를 실시하던중 설계서상에 포함된 일부자재가 생산중단 되어 신규 제품으로 변경
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단가적용 방법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195호) 제19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
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15. 지방의원의 계약체결제한
<질 의>
당 사는 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체로 ○○지역의 학교 및 군부대 등에 급식용
우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당 사의 대표이사가 2006년 3월에 취임하였으나 사위가 5·31지방선
거에서 ○○도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어 2007년부터 학교 및 군부대등에 우유급식을 위한 수의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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