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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의 특징 및 향후 과제
다. 依存財源
1) 種類
政府間
財政調整制度는 中央政府가 自治團體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地方交付稅(普通
交付稅
, 特別交付稅, 分權交付稅, 不動産交付稅), 國庫補助金, 國家均衡發展特別會
등이 있으며, 廣域自治團體가 管轄 基礎自治團體를 대상으로 交付하는 調整交付
, 財政補塡金, 市?道費補助金 등이 있다.
<그림 4> 韓國의 政府間 財政移轉制度의 體系
: Ⅰ, Ⅱ, Ⅲ, Ⅳ는 각각 普通交付稅, 特別交付稅, 分權交付稅, 不動産交付稅를 意味함
2008)
資料
: 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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