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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예산제도운영
2
환경미화원 인부임 적용대상
재정정책팀-222 (2008.02.27)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행자부 훈령 제204호, 2006.
7.31)?에 따라 정규시간에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공원·하천의 청소 및 쓰레기 수
거에 종사하는 일용인부를 환경미화원 인부임
2)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여부
답 변
○ 「세출예산 목구분과 설정규정」은 환경미화원을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담당 업무의 내용을 규정하면
서, 특히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정의 취지는 비록 유사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을지라도 정규시간에
건물 및 청사에 근무하는 청소원 등의 경우는 주로 비정규시간에 근무하는
통상적 의미에서의 환경미화원과는 다르게 근무형태에 따라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한 것임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정규시간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적용하기 보다는 정규시간 근무여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구)행정자치부의「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은 2005년까지 통보되었으나, 2006년 이
후에는 별도 기준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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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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