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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구조와 적용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소득원천에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
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에 근거하여 특별징수납
입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므로 납세의무자는 특별징수자의 특별징수행위에 대하여 수
인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특별징수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소득원천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
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입을 하여야 하므로 일종의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위임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세액을 신고납입함으로써 본래의 납세의무
자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고, 나아가 지방소득세의 과오
납이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권자인 과세관청의 지위에서 기특별징수
한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환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조정환부할지방소득
세가 없거나 납세의무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경
유하여 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환부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원천징수의무와 본래의 납세의무와의 부종성관계를 보면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 없거나 또는 그 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
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
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85누451, 1989.3.14.).
(다)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와의 관계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신고 납입하는 경우 본래의 납세의무
자는 납세할 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뿐이며 과세관청과는
조세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소득세(예：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있는 경
우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당하였을 뿐 과세관청과는 직접적인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
관청이 납부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지방세법상 납세증명서 발급은 불가하다.
(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입
⑴ 특별징수의무자의 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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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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