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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정촌 합병 절차의 제1단계는 합병협의회의 설치를 통한 협의 과정이다. 합병대상 기
초자치단체에서 신설된 주민발의 제도를 통해 시장에게 합병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이
를 시의회 의결을 얻은 후, ?합병협의회?를 설치하여 합병에 관한 각종 협의를 하게 된다. 이때
합병협의회 설치는 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합병협의회의 최종 결과 보고서로 ?시정촌건설계
획?을 작성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해서도 지사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고 지사와 총무성 장관에게
송부한다.
시정촌합병 절차의 제2단계는 합병의 신청과 처분이다. 합병 대상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 의
결을 통해 합병신청서를 작성하여 이것을 지사에게 신청한다. 지사는 합병신청서를 검토하고 총
무성과 사전협의를 거쳐 도의회의 의결로 합병이 결정된다. 합병이 결정되면, 이것을 총무성에
제출하고 고시하는 것으로 합병에 관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다.
(2) 도주제논의
정부 법안에 의한 도주제론의 배경은 지방분권개혁의 추진과 시정촌합병을 들고 있다. 또한
최근 도주제의 주요 논점으로 첫째, 행정기구의 간소화 및 효율화, 둘째 분권개혁을 통한 권한
이양 종합기구의 필요성이 쟁점이다. 그런데 분권개혁은 권한이양보다 관여축소 중심으로 진행
되면서, 도주제론 유야무야 되었는데 시정촌합병(헤세대합병) 이후, 도주제론이 재등장하면서
법률제정 되었다.
도주제 논의는 우선 광역적 행정과제 및 행정수요에의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경제 글로벌화와
산업구조 변화론을 환경변화요인으로 보면서 추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정촌합병과
더불어 도주제론이 시기적으로 급부상하였고, 현재 도도부현의 3대 기능, 즉, 광역기능, 시정촌
보완 및 지원기능, 중앙과 시정촌의 연락 및 조정기능 가운데 시정촌 보완 및 지원기능이 중심
기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현재의 환경은 주민생활권 확대로 인해 광역기능 중심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도주제특별구역 광역행정 추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자. 우선 동 법안의 목적은 지방분권추진과 행정 효율화, 그리고 홋카이도 등의 자립적 발전이
라고 정하고 기본이념으로 주민복지향상, 경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은 상호협력을 통해 행정효율화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광역행정추진의 진행순서를 보면, 먼저 ① 중앙에 ?도주제 특별구역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동
본부에서 ?도주제 특별구역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이를 광역단체에 송부하면, ② 기본방침 변경
제안과 관련해 대상 광역단체가 검토를 하게 된다. 광역단체는 검토할 때, 정부조치(법령상 특
례조치범위 재검토)와 광역단체 의회 의결, 관계 시정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종합 검토한다.
③ 검토 후에 다시 도주제 특별구역 추진본부에 검토사항을 송부한다. 광역단체의 검토사항에
변경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광역단체장이 동 본부 회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④ 도주제 특별구역 추진본부는 시책추진에 관한 종합 조정을 하게 된다. 이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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