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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지방세
지방세 관련
주요사례 모음
오 정 의
글 _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도 동일인으로 보아 수용 등 대
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Case 01
(대법원 2012. 3. 15. 선고2011두14524 판결)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
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지 등을
수집·가공하는 사업을 한 것을 원고 개인이 사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
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
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회사가 2008. 7. 15.경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이후인 2008. 12. 31. 폐업하였
다. 그 이후 2009. 8. 14.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사업 인정고시가 있었으
므로 원고는 위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산업단지를 고유로 조성한 후 분할 시 등록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Case 0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6077 판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돕기 위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산
업단지의 조성에 수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 데 있는 점, 여러 사람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공
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달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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