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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방세
지방세관련주요사례모음
글_오정의(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
위탁자의조세채권으로‘신탁재산에행한압류효력’의적격여부
Case 01
(대법원2012. 4. 13. 선고2011두11006 판결)
신탁법에의한신탁재산은대내외적으로소유권이수탁자에게완전
히귀속되고위탁자와의내부관계에있어서그소유권이위탁자에게
유보되어있는것이아닌점(대법원2002.4.12.선고2000다70460판
결,대법원2008.3.13.선고2007다54276판결등참조),신탁법제21조
제1항은신탁의목적을원활하게달성하기위하여신탁재산의독립성
을보장하는데그입법취지가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신
탁법제21조제1항단서에서예외적으로신탁재산에대하여강제집행
또는경매를할수있다고규정한‘신탁사무의처리상발생한권리’에
는수탁자를채무자로하는것만이포함된다.위탁자를채무자로하는
것은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사단의 대표자 명의로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Case 02
(대법원2012. 4. 26. 선고2012두232판결)
구지방세법(2010.1.1.법률제9924호로개정되기전,이하같다)제
272조제5항은“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을설치·운영하기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한다”고규정하
고, 구유아교육법(2010.3.24.법률제10176호로개정되기전, 이하
‘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제8조제2항,제32조제2항,제34조제1항
은사립유치원은법인또는사인이설립·경영하는유치원으로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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