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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여객공항이용료를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전국각지에서 탑승객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 제이경인고속도로 제삼경인고속도
,
,
로 뿐만 아니라 인천시내 지방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소음과 교통혼잡 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
인천공항에서 창출되는 공항여객이용료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즉 인천공항으로 인하여 이익
.
,
의 지역 환원은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외부불경제효과로 인하여 손실을 발생시키고 행정비용을 유발한
다.
12)
따라서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행정비용 유발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항여객이용
료의 일부를 공항이 위치한 지방정부에 이전해 주는 것은 이익의 지역환원은 물론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국가에서 관세 출국납부금 및 여객공항이용료의 일부를
귀속지에 배분한 사례연구
1.
관세를 귀속지 지방정부에 일부 이전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대로 관세는 국가 간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고 항만이나 공항 등 시설
,
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지방정부가 투자하는 것이 힘들어 중앙정부가 투자를 하므
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지방세로 이용하기 보다는 국세로 이용하고 있다
,
(Neufville & Odoni,
2003;
주만수
, 2007).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경제발전 정도 조세전통 조세문화 등에 따라 특정한 세목의 중
,
,
,
앙과 지방배정은
(tax assignment)
은 약간 상이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세를 국세로서 국가가 전액
,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문헌에 의하면 소수의 국가에서는 예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부 아프리카 국가
,
( :
,
,
)
지방정부가 관세의 일부분을 공동세 등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한다 (Ambrosanio and
Bordignon, 2006; Bird, 1997;
인천광역시
, 2012).
브라질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희귀한 사례이다 브라질은
.
MERCOSUR
13)
(
남미공동시장의 일원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부과하는 수입관세 공업제품세 유통세
)
,
,
,
사회보장세 등을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
, 2012).
수입관세는 남미공동시장이 형성
물론 여객공항이용료를 공항소재지역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 논리도 있다 이들로는 공항 터미널 활주로 등 시설은
국가재정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헌한 정도가 미약하기에 과실을 얻을 수 없으며
공항이 소재함으로 인하여 지역 재산의 가격의 상승하여 이미 재산세 등으로 혜택을 보고 있으며 만일 여객공항이용료로
공항이 소재하는 지방만 가지게 되면 공항이 소재하는 지방과 그렇지 않는 지방정부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이유 등
이 있다
남미공동시장
는 남아메리카지역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된 경제공동체이다
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으며
년 인접국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참여하고
파라과이에서 아순시온협약을 맺음으로써 성립하였고
년 월 일 정식 발효되었다 대외 공동관세제도를 채택하여 관
세동맹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일정기간 예외품목 규정을 두고 있어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 대
외공동관세는 최고
퍼센트까지
단계로 나누어 적용된다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개국이며 칠
레와 볼리비아가 준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와도 남미자유무역지역 결성을 위한 협상
을 진행중이며
년에는 유럽연합
과 협력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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