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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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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
는 일반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장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수요 30%, 시책수요 20%, 재해대책수요 50%로 안분
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로보전분은 지방양여금제도가 2005년도에 폐지되면서 이미 계획된
도로사업 잔여분에 매년 8,500억원씩 2012년도까지 지원되는 특정재원으로, 원래 2009년도
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잔여 사업이 있어 3년 기한 연장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보통교부세에 통합될 예정이다. 또한 분권교부세는 2005년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
양에 따른 재원보전을 위해 신설하였으며 2010년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기로 하였으나,
지방의 복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5년 기한을 연장하여 2015년도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세수는 전액 지방에 배분하여 오다
가 2008년 말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그 규모가 이전의 1/3 수준으로 감
소하였다.
게다가 지방교부세 제도의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이루어진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
의 신설을 위해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면서 전반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틀을 변화시
9)
켰다.
또한 무엇보다 국고보조금의 급격한 증대는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이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 관련 지방비부담 추이
(단위: 억 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구
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금액
비중
국고보조사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26,125 100.0
국고보조금
66.2
67.6
67.7
71.3
68.4
65.0
63.5
62.5
61.9 320,606 60.9
지방비부담액 33.8
32.4
32.3
28.7
31.6
35.0
36.5
37.5
38.1 205,519 39.1
자료: 행정안전부. 매 연도.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은 총 52.6조원이며,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32.0조원으로 60.9%,
지방비부담은 20.5조원 39.1%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비중은
2006년 71.3%를 정점으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방비 부담비율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현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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