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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자치단체들의 사
례를 살펴보고, 그 사례에서 공주시에 적용가능한 것들을 확인해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하의 내용은 공주시에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이다.
첫째, 체납전담조직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의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공주시는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일반회계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전담
관리하기 위해 2015년 1월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상황이다. 신설되는
세무수입팀에 대해서 공주시가 합리적인 운용반안
34)
을 마련하겠지만, 세외수입 체
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팀’과 같은 징수 전담조직을 신
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기유발을 위한 성과관리제(예를 들면, 징수포상금제)의
도입까지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방안의 도입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체납자의 이름으로 서류상 소유권이 등기·등록된 재산뿐만 아
니라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찾아내 압류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쩨, 해당 자치단체 이외 거주 체납자 예금조회를 통한 체납세 징수 방안의 도입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소재 금융
기관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지만, 이
러한 방식은 해당 자치단체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이외의 지역에 거
주하는 체납자의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체납자의 금융자산(예
금) 정보를 확보한 후, 여기에 근거해서 예금압류나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
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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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세원 발굴
첫째, 토지 사용현황 일제조사를 통한 재산세 세수 증대 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34) 공주시는 세무수입팀을 통해 세외수입체납액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자에 대한 원인별 사유 분석을 실시하고 체납고지서, 납부
안내문 등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납부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채권
과 금융자산 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
다(공주시 홈페이지 “공주시, 세외수입팀 신설! 체납액 징수 제고 기대”2015. 01. 21. 보도자료,
http://www.gongj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95&nttId=272856).
35) 이렇게 해당 자치단체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예금압류
등을 실시하는 방안은 해당 자치단체 거주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환가가 가장
용이한 대상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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