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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대한 대가지급에 따라 조정되어
)
야 한다;
지연에 따라 프로그램의 정
(b) 4.4(
)
지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여 업무의 완
료를 위한 기간이 변경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컨설턴트는
(c)
발주자에게 통지를 통해서 이러한 특별
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컨설턴트는 서비스 또는 그 일
6.3.4
부의 정지의 효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재부 일반계약조건과
일반계약조건 모두
발주자에 의한 서비스 정
FIDIC
1)
지와 계약상대방컨설턴트에 의한 서비스 정지를 나누어서 규율하면서 전자의 경
(
)
우 후자에 비해서 폭넓은 서비스 정지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정지기간 중
, 2)
에 계약상대방에게 일정한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정지기간 만큼 계약
, 3)
기간 연장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이점으로는
일반계약조건에서는 발주자의 계약불이행 이외에도 특별
1) FIDIC
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정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해 기재부 일
,
반계약조건에는 발주자의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제한하고 있다는 점
일
, 2) FIDIC
반계약조건에는 정지기간 중 발생한 특별한 비용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 규정을 두
고 있지만 기재부 일반계약조건은 발주자의 책임으로 일정한 정지기간 경과의 경
우에만 대가지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
계약의 해제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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