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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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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Q&A
지방재정질의회신사례
남소정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주무관
Q1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상‘보조금관계법령,보조금관례등에따라집행하여야
할민간보조사업을위탁금으로예산편성금지’라는문구의의미
A1
민간위탁사업은자치단체가직접추진하여야할사업에대해법령의규정에의하여
민간에위임또는위탁,대행방식으로수탁기관에경비를지원하여사무를수행하도록
하는사업이며,민간보조사업은민간이추진하는사업을권장할목적으로민간에자치
단체가보조금등을교부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예산편성운영기준’상‘보조금관계법
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하
지않도록금지’라는규정은사업의목적및취지,추진형태등에따라해당사업을민간
위탁으로추진해야할지,보조사업방식으로추진해야할지에대해판단하여적정한사
업형태를선택하고그에따라적합한통계목으로예산을편성하여야한다는의미임.
Q2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공익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운영비로 예산
편성이가능한지여부
A2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기부·보조,그밖의공금지출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①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②국고보조재원에의한것으로서국가가지정한경우,③용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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