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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표 9〉 참고 -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분석기법
판 단
장 점
단 점
ㆍ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곤
편익/비용
ㆍ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란함
비율
B/C≥1
ㆍ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ㆍ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B/C)
가능성
ㆍ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내부
ㆍ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않음
수익률
IRR≥r
ㆍ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ㆍ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노
(IRR)
ㆍ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출될 가능성 있음
ㆍ대안선택 시 명확한 기준제시
ㆍ이해의 어려움
순현재가치
ㆍ장래발생 편익의 현재가치제시
NPV≥0
ㆍ대안 우선순위 결정 시 오류발생
(NPV)
ㆍ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가능성
이용가능
주 : KDI,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연구(2001) 제2장 참조.
고 그에 따른 점수를 부여함(재원조달 가
□ 점수산정 방법:
능성 부문 배점의 60% 즉, 6.0점);
① 이 부문은 기본적으로 지방채상환비
비율과 재정력지수 지표를 활용하여 점수
3) 지방채 상환능력 및 재정력(10점 : 2
를 산정하며,
전자에 총 배점(10점)의
개 측정항목)
60%(6.0점),
그리고 후자에 총 배점의
□ 목적:
40%(4.0점)가 안배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② 각 지표별 점수산정은 〈표 12〉,
과 채무상환능력을 종합 측정함으로써 투
〈표 13〉의 조견표를 활용하여 구함.
자사업과 관련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점
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표 10〉 외부재원 관련 점수산정 기준
측 정 초 점
점 수
외부재원 이용가능성이 완전 확정적임
상: 당해부문 만점의 100%: 4.0점
외부재원 이용가능성이 대체로 확정적임
중: 당해부문 만점의 75%: 3.0점
외부재원 이용가능성에 문제가 있음
하: 당해부문 만점의 25%: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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