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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바, 학교에 공급되는 급식우유는 교육부?농림부와의 협의에 의하
여 공시가격인 단가 270원에 납품하고 있어 이를 영리사업에 포함하여 계약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1.부터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의 지방교육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군부대는 당해 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체결에 제한을 받지 아니
하며 공시가격으로 납품한다하여 비영리목적 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임
16.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
<질 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인 회계법인이 ①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 예규)에서 정한
학위소지자 등 구성인력을 미보유한 경우 용역기관이 될 수 있는지 ②단체(협회)에 가입을
안해도 원가계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③용역을 수주할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제 인력이 상시고용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지방자
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행자부 예규 제182호) 6-1-1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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