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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2) 性格
韓國
의 政府間 財政移轉制度 중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自體財源처럼 用途의 制限 없
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一般補助金과 用途가 지정되어 있는 特定補助金이 있다.
一般補助金
으로는 普通交付稅, 不動産交付稅, 調整交付金 그리고 財政補塡金이 있으
며, 特定補助金으로는 特別交付稅, 分權交付稅, 國庫補助金, 市?道費補助金이 있다.
<表 9> 韓國의 政府間 財政移轉制度(2008년 現在)
地方費
用途
2008年
政府間 財政移轉
類型
財源
負擔
指定
豫算 (億圓)
內國稅收入 一定分
普通交付稅
235,734
地方
(18.30% 중 96/100)
交付稅
內國稅收入 一定分
(Ⅰ)
特別交付稅
9,468
(18.30% 중 4/100)
分權交付稅
內國稅收入
의 0.94%
12,595
地方 交
中央·地方間
付稅
財政移轉
(Ⅱ)
不動産交付稅
綜合
不動産稅 收入 全額
31,770
國庫補助金
國庫支出(國家豫算
連繫)
177,730
酒稅, 各種負擔金,
59,134
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
特別會計 轉入金 等
調整交付金
取得稅, 登錄稅 收入 一定分
58,505*
地方自治團體間
廣域自治團體
. 道補助金
63,076
財政移轉
(特別
?廣域市, 道) 豫算
(廣域→ 基礎)
廣域自治團體
ㆍ廣域市,道) 地方稅收
財政補塡金
(特別
1 : G, S는 각각 一般補助金, 特定補助金을 意味함; 地方交付稅, 調整交付金, 財政補塡金 속에는 一部 資
의 用途가 指定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한 의미의 一般補助金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2 : 地方交付稅(Ⅰ) 속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道路事業讓與金(8,500億圓)이 포함되어 있음; 國庫補助金과
1兆 2,713億圓이 빠져 있음; * 표시는 調整交付金과 財政補塡
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
에는 基金會計 財源
을 합친 수치임
2008)
資料
: 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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