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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지방세법상의 특별징수라 함은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으로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하는바, 소득
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지방소득세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또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의 승계가 발생하는 경우, 즉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
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그 경우에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⑵ 과세표준 및 세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를 말하는바, 여기서 과세표준
은 원천징수한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이 되는 것이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액과 법인세액
의 범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 가산세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가? 즉 가산세는 신고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
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납부불성
실가산세를 부담한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가?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8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및 건
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분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8두12130,
1999.7.9.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
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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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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