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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단체장도 논의에 참가해야한다. ⑤ 또한 본부는 필요시 기본방침변경, 법령개정, 계획 작성,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⑥ 광역단체는 도주제 특별구역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본부에 제출
한다. ⑦ 본부는 시행에 대한 시책평가를 한다. 그리고 ⑧ 광역단체는 시책평가를 반영해야한
다. ⑨ 본부는 이를 토대로 광역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한다.
한편 교부금 지급은 예를 들어, 개발도로 개축 사업을 이양할 경우, 특정도로 사업교부금으로
전액 교부금화 한다. 현행은 직할사업에 대해 국가부담이 80%이고, 홋카이도 부담이 20%로 되
어 있지만, 도주제로 이양 후에는 교부금사업에 대해 국가부담이 80%, 홋카이도 부담 20%(직
할부담분 교부금화)로 된다. 이에 비하여 홋카이도를 제외한 기타 광역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부담 50%, 광역단체 부담 50%로 변경되므로 광역단체 부담이 종전 20%에서 50%로
30%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8)재원이양
지방분권의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위기가 주요한 원인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즉 국가정책을
위해 경기회복이라는 명분으로 거액의 공공사업에 지자체의 참가를 인위적으로 유도한 것이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지방교부세산정에 혜택이라는 당근에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착
각을 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가 특정재원화 되면서 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장기채무가 누적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경직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재정상황에서 지방분권화가 진행되었고, 재정분권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교부세가 대
폭 삭감되면서 지방재정의 위기는 점점 심각하게 되고, 지방재정은 원금상환도 어렵게 되면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정촌의 강제 합병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지방분권화 추진과정에서 재원이양은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분
권화 추진의 중심 자문기관인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 구상한 지방재원 확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고보조부담금 교부가 지방을 국가정책에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중복 교부
로 인한 중앙재정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국고보조부담금의 정리 및 합리화
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 제1단계는 경비의 성격에 따라 국고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을 구분하고, 국고보조금은 일반재
원화를 목표로 폐지 또는 축소하고, 국고부담금은 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제2단계로 정리된 국고보조부담금에 대한 운용과 관여이다. 이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 제3단계는 지방일반재원의 안정적 확보이다. 이에는 지방세개혁, 과세자주권 확충, 지방
교부세 개혁, 지방채 허가제도 폐지 등을 추진하여 향후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재원이양 계획은 제2차 지방분권 추진인 재정분권화로 2002년 이후 실시된 ?삼위일체
개혁?으로 구체화 되었고 이에 대해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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