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5페이지

지방세 관련 주요사례 모음
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공유 부동
산에 대한 분할의 절차가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위와 같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들이 산업단지
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용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각자
소유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그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공유물 분할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분할등기도 위 각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등록세가 면제된다.
어린이집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경영할 경우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 해당 여부
Case 03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9755 판결)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가 추징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서 말하는‘직접 사용’
이란 의
미는 당해 재산 용도가 직접 그 본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
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
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
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원
고 ○○○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원고 □□□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어린이집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원고 ○○○에게 취·등록세 추징사유가 없다.
대도시 내의 법인이 5년 이내에 공유등기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
Case 04
세 중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19812 판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
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111
Local Finance Magazine | VOL 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