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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련주요사례모음
립유치원을설립하고자하는법인또는사인은교육감의인가를받아
야하고,만일유치원설립인가를받지아니하고유치원을운영하는
경우에는형사처벌과시설의폐쇄명령까지받을수있는것으로규정
하고있다.
이러한규정들을종합하여보면,구지방세법제272조제5항에서취득
세및등록세면제대상으로정한‘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을설치·
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이란유아교육법이정한바에따라
적법한유치원설립인가를받았거나받을수있는‘법인또는사인’이
그유치원을설치·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을의미하는것
이다.유아교육법에따라적법한유치원설립인가를받을수없는‘법
인아닌사단’이유치원의설치·운영목적으로취득한부동산은설령
그법인아닌사단의대표자이름으로유아교육법에따른유치원설립
인가를받았다고하더라도구지방세법제272조제5항의취득세및등
록세면제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
안벽을취득세및등록세부과대상인토지로볼수있는지여부
Case 03
(감사원2012년감심제112호, 2012. 7. 5. 결정)
구‘지방세법’제104조제3호의규정에따르면토지란‘지적법’의규
정에의한토지를말하는것으로되어있고,구‘지적법’제2조제3호
의 규정에 따르면토지의 표시란지적공부에 토지의소재·지번·지
목·면적·경계또는좌표를등록한것을말한다.구‘지적법시행령’
제40조의규정에따르면공유수면매립지의토지중제방등을토지에
편입하여등록하는경우에는바깥쪽어깨부분을지상경계로결정하
도록되어있다.결국공유수면매립지의토지중제방등을토지에편
입하여등록하는경우에구‘지방세법’에서정한토지란바깥쪽어깨
부분까지를의미하는것으로판단된다.이사건의경우위인정사실
‘(5)항’에서본바와같이부두의조성과관련하여공유수면매립지의
안벽을토지에편입하여등록하면서바깥쪽어깨부분을지상경계로
결정하였는바,이사건안벽은바깥쪽어깨부분을기준으로볼때그
안쪽에있음이명백하다.결국이사건안벽은구‘지방세법’에서정
한토지에해당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LocalFinanceMagazine!VOL5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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