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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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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후 대외공동관세
(Tarifa Externa Comun, TEC)
로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연방정부에서 주관하
.
는 특별세로서
TEC
가 적용되며 수입관세의 범위는
,
0-35%
이다
. 2010
년에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 세
율은
11%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며 여타 다른 국가와 비슷하게 원자재 평균
,
(
9-9%)
나 반가공품 평균
(
11.9%)
은 완성품 평균
(
15.8%)
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준다 인천광역시
(
, 2012).
지방정부가 관세의 어
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브라질은 연방제 국가로서 다른 연방제 국가
,
들이 관세를 국세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일종의 예외적인 사례로 보인다 참고로
,
.
미국의 경우
1789
년 연방헌법이 제정된 후에 그동안 지방세로서 주정부들이 징수했던 관세를 연방정부
,
로 이관하여 국세로 전환되었다 한국조세연구원
(
, 2011).
전술했듯이 관세를 지방정부가 공동과세 등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 관세 배
,
분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기는 힘들기에 (Ambrosanio and Bordignon, 2006),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별국가에서 관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예를 정밀 조사 할 필
요가 있으며 귀속지에 대한 관세 재배분 방법 및 사용처 등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
.
2.
출국납부금 및 공항여객이용료 일부를 징수지역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사례
1)
출국납부금의 경우
출국납부금의 경우도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
.
부국가에서는 출국납부금과 비숫한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departure tax (
출국세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
보고된다 호주의 경우 전에는
.
departure tax
였지만 최근에는
passenger movement charge (PMC)
로
전환하여 일종의 사용료로 전환하였다.
Wikipedia
자료에 따르면 호주 출국자 당
(
$55),
방글라데시
($3.50),
브루네이
($4.84),
코스타리카
($29),
혼두라스
($37.5),
멕시코
($65),
자메이카
($27),
태국
($22),
중국
($16)
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문헌에 따르면 국가별로 출국납부금 징수체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위의 국가외에도 미국
.
과 영국 대만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출국납부금과 유사한
,
,
,
,
,
,
,
,
성격의 세금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정처
(
, 2008).
불행히도 이들 국가에
서 출국납부금이 어떻게 징수 되고 있으며 사용 주체가 국가인가 지방정부인가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알
,
려져 있지 않아 향후 좀 더 자세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
,
.
고 경제수준의 향상과 해외여행의 증가로 출국납부금의 경우는 향후 더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어 질 것으
로 보인다.
2)
여객공항이용료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여객공항이용료를 중앙정부가 전액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공항이 위치한 해당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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