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2페이지

한국지방재정학회_2014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122
결국 이러한 현상은 각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에 의한 세입증대와 세출절감 등을 모색하려
는 유인이 사라지게 되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가속화되며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존재원의 과다는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
성 역시 지역주민보다는 중앙정부에 대해 지게 되어 중앙정치와 부처에 포획(capture)될 가능
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지방세의 본원적 기능과 조세비
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손희준, 2008).
3. 세출:사회복지부담전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재정 개선방안이 세입부문에 치중되어 오다 보니, 보다 중요한 세
출부문에 대한 성과평가 및 책임성 확보방안이 매우 미비하다.
10)
특히 최근까지 불거지고 있는 호화 청사건립과 무분별한 행사 및 축제비용, 지방의원들의
낭비성 외유 등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로 손꼽히고 있다. 여기에다가 단체장들의 재선을 위한
과다한 복지지출 및 선심성 사업 추진 등은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이상용,
2010).
세출부문에서 1997년부터 사회개발비의 급증현상은 단순히 분류체계상의 과목변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지방에서의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의한 측면이 있다. 즉, 지방정부 스
스로 지역복지 사업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복지사
업비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중앙정부의 업무인 경우가 많으며, 국고보조사업
은 지방정부의 능력과 의지에 따른 변경이 불가능한 법적 의무적 경비에 해당된다(이용환 외,
2009)
그러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예산증가는 지방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2013년 내내 문제가 되었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즉 기초생
활급여, 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대규모 복지사업들은 모두 국고
보조사업에 의해 지원받는 사업들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과 대응해야 하는 지방비 부
담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이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보다 결산심사 등을 소홀히 처리하는 행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
며,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심의에 환류 되지 못하는 제도적 결함에 의해서도 야기되고 있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