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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현행 재산세는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이 다를 경우 현황과세 원칙에 따
라 과세되고 있다. 그런데 하천, 구거, 유지의 경우 현장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공
부와 다르게 사용 중인 토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용 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도심 인근 하천·구거·유지의 경우 야적장 등 공부와 다
르게 사용되는 상황을 조사하여 현황과세 원칙에 걸맞게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재산
세를 추징할 경우, 재산세수의 증대가 기대될 수 있다.
둘째, TTD(과세자료 주제도)의 구축·활용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종합합산과세대상(나대지 및 잡종지 등) 17개 유
형, 별도합산과세대상(건축물 부속토지, 사업용 토지 등) 23개 유형, 분리과세대상
(농지, 사권제한 임야 등) 54개 유형, 기타 비과세·감면 등 총 115개 과세유형으로
토지의 과세형태를 구분하여 과세대장을 관리한다. 이러한 제도운영에 기초해서, 지
역의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그 과세유형별(특히 도로, 하천, 종교용지 등 비과세·
감면대상 토지의 경우 감면관련 관계법령 조문별)로 공간정보시스템에 과세자료 주
제도(T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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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a-map of Tax Data)를 구축할 경우 항공측정 사진의 현황과 과
세유형의 일치여부를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제도를 통해 항공측
정 사진과 과세대장상 과세유형이 불일치하는 자료만을 추출하여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과세자료를 정비함으로써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
아가 주제도의 구축과 활용은 재산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등에 대한 과
세 자료를 정비하여 누락세원을 예방하는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수 증진에 기
여할 뿐만 아니라, 과세행정의 공평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탈루 취득세에 대한 과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 전에 입주하면 건물주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부 원룸이나 다가
구주택 건축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건축주들이 준공검
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팔아 수익을 챙기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미등기
전매’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을 준공 전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특히 최근 신축된 건물 중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곳이 집중적인 조사대상이다)와 주민등록 전입세대 조사, 상
수도·전기·가스 사용량 조사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탈루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상
과를 보이고 있다.
37)
36) 과세자료 주제도(TTD, Thema-map of Tax Data)는 공간정보시스템에 지적, 항공측정 사진 및 지
방세 과세자료를 상호 연계시켜 현황과세 불일치 자효를 일괄 추출하도록 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37)
중부매일,
2014.04.08.(“원룸
미등기
전매
'취득세
탈루
온상
'”2014.04.08.(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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