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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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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White Book
/
기재부 계약일반조건
계약일반조건
FIDIC
계약의 해제해지
6.4
/
제 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발주자에 의한 계약해제해지
29 (
6.4.1
/
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
컨설턴트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
)
(a)
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약의 중요한 규정이나 조건을 위반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컨설턴트에게 위반
,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사항을 적시하고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의
구제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할 수 있다.
.
,
3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
만약 컨설턴트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 이내에 계약위반사항을 구제조치
28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
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컨설
,
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
턴트에게
일의 기한을 두고 계약을
14
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다
/
.
는 계약을 유지한다.
의 기한에도 불구하고
(b) 6.4.1(a)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
만약 컨설턴트가 파산 또는 도산을 하
1.
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
거나 청산에 이르거나 채권자들과 합
,
,
니할 경우
의를 보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수자 신탁자 또는 관리자의 감독하
2.
,
,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
에 산업을 영위하거나 이러한 행위 또
,
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는 사건과 유사한 행위 또는 사건이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적용가능한
,
제 조제 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범위 내에서 발주자는 적절한 통지를
3.
18
1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한 해당 계약
통해 서비스에 직접적인 효력이 있도록
50
1
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
.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
(c) 6.4.1(a)
,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
만약 컨설턴트가
반부패 조항을
4.
1.10(
)
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위반한 경우 발주자는 적절한 통지를
2
,
하는 경우
통해 서비스에 직접적인 효력이 있도록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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