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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기부금의경우,④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지방자치단
체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이때,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4호에따른지출은해당사업에의지출근거가조례에규
정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함.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에 보조, 공금 지출 등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따라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1~3호에해당되지않는다면,4호의요건이충족되는경우에한하여민간단체에보조금
지출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Q3
자치단체가○○○지원센터에출연금을지원할수있는지여부
A3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근거가있는경우’와‘제
17조제2항의공공기관에대하여조례에근거가있는경우’에만출연을할수있다고규
정하고있음.따라서개별법령상자치단체가○○○지원센터에출연금을지원할수있는
근거가있다면해당기관에출연금을지원할수있을것이나,개별법령에출연금을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면서
귀기관의조례에출연금을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는지여부를검토해보아야할것임.
이와관련하여제17조제2항의공공기관이란해당지방자치단체의소관에속하는사무
와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하는기관으로,그목적과설립이법령또
는법령의근거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정하여진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를회
원으로하는공익법인을의미함.따라서○○○지원센터가자치단체를회원으로하는공
익법인에해당되지않는다면,그목적과설립이개별법령에직접적으로규정되어있거나
해당기관이개별법령상근거에의하여조례로목적과설립이정하여진기관인경우에출
연금지원이가능할것임.개별법령이조례로이를정할수있도록한취지인지에대한판
단은법령소관부처의해석을요하는부분이므로해당부처와의협의가필요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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